법령 중소기엽창업 지원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부산지방법원 2012.06.28 선고 2011구합6685 판결
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[일부패소]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엽창업 지원법 지원법 지원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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